뱃속 아기에게도 권리가 있을까? 태아의 권리능력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뱃속에 있는 아기, 즉 태아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흔히 '사람은 태어나야 권리가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특정 상황에서 태아에게도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태아도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1. 태아는 무엇일까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태아'는 수태하여 2개월이 지난 뒤 인체의 모양이 분명히 된 것을 말합니다. '배아'와 헷갈리기 쉬운데, 배아는 수정란부터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세포군을 의미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쉽게 말해, 배아는 임신 초기 단계이고, 태아는 그 이후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태아의 권리능력이란?

민법 제3조에 따르면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권리능력을 갖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은 예외적으로 태아가 살아서 태어날 것을 전제로 일부 권리를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태아의 권리능력이라고 합니다.

3. 태아의 권리능력, 언제부터 인정될까?

태아가 권리능력을 갖는 시점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비로소 그 권리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태아가 사망하여 출생하지 못한다면, 권리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당시 태아였더라도, 이후 출생했다면 아버지의 부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태아의 권리는 살아서 태어나야만 실제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은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62조):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인지 (민법 제858조): 아버지는 태아인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상속 (민법 제1000조 제3항): 태아는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유류분 (민법 제1000조 제3항, 제1001조, 제1118조): 태아도 법정 상속분을 보장받을 권리(유류분)가 있습니다.
• 유증 (민법 제1064조): 유언을 통해 태아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 유족급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태아도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보상금 (선원법,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태아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태아는 비록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