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는 언제부터 ‘사람’일까요? 의료사고와 태아 사망에 대한 법원의 판단

임신과 출산은 신비롭고 경이로운 과정이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슬픈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의료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태아가 사망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태아가 법적으로 '사람'으로 인정받는 시점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조산원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그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법원의 판단: 태아는 언제부터 '사람'인가?

핵심은 태아가 언제부터 형법상 '사람'으로 인정받느냐는 것입니다. 형법상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상과실치사' 죄가 성립하려면, 태아가 이미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오랜 판례(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도2621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949 판결 등)에 따라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 즉 진통이 시작된 시점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산모에게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되기 전에 태아가 사망했기 때문에, 의료진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는 어떨까요?

검찰은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수술이 가능하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했던 시기"를 분만 시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판단하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분만 시점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태아 사망이 임산부에 대한 상해는 아닌가요?

검찰은 태아 사망이 임산부의 신체에 대한 상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법은 낙태죄 관련 규정(형법 제268조)을 별도로 두고 태아를 독립된 객체로 보고 있습니다. 즉,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지 않기 때문에, 태아의 사망이 곧바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태아가 법적으로 '사람'으로 인정받는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아 사망 사건에서 의료진의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안타까운 사건들을 통해 법과 제도가 더욱 정교해지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