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해고, 정당했을까? - 징계절차, 해고예고, 단협 위반과 해고의 효력

안녕하세요. 오늘은 버스기사 해고 사건을 통해 징계, 해고예고 의무, 단체협약과 해고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버스기사가 승객에게 불친절하게 대하고, 회사 동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해고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회사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해고를 취소한 후, 다시 징계절차를 밟아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가?
2.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해고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유효한가?
3. 단체협약에서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무효인가?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해고를 취소하면 처음부터 해고가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회사는 기사를 원직복직시킬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해고 취소를 비위행위에 대한 용서로 볼 수도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1.5.26. 선고 80다2945 판결)

2. 해고예고 의무(근로기준법 제27조의2)를 위반했더라도 해고 사유가 정당하면 해고는 유효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3.9.24. 선고 93누4199 판결) 또한, 단체협약에서 징계해고 시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도록 규정했더라도,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인정이나 승인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해고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인정은 사용자의 부당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실확인 행위일 뿐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4.1.11. 선고 93다49192 판결, 1991.9.24. 선고 90다18463 판결)

3. 이 사건의 경우, 버스기사의 비위행위가 심각하여 회사가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법조항: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해고예고)
•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이번 사례를 통해 징계절차, 해고예고 의무, 단체협약과 해고 효력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