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가 깨졌어요! 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모임 파산 시 대처방법)

두근두근! 드디어 내 차례가 다가오는 계모임! 그런데 갑자기 계가 깨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죠. 특히 순번이 뒤쪽일수록 불안한 마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계, 특히 번호계/순번계가 파계되었을 때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계의 종류와 법적 성질

계라고 해서 다 같은 계가 아닙니다. 계의 목적, 돈을 주고받는 방식, 계주와 계원의 관계 등에 따라 계는 다양한 법적 성질을 가집니다. 크게는 조합계약, 소비대차계약, 무명계약 등으로 나뉘는데, 이에 따라 계원이나 계주의 책임도 달라지게 됩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

(2) 번호계/순번계는 어떤 계일까?

번호계/순번계는 정해진 순서대로 돈을 타는 방식입니다. 보통 계원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정해진 순번에 따라 목돈을 받아가는 형태죠. 이런 번호계는 법적으로 '계원 상호 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다265 판결, 1968. 6. 11. 선고 68다627 판결)

(3) 계가 깨졌을 때, 내 돈은?

만약 계가 파계되었다면, 단순히 계주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는 조합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계가 해산하면 '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청산절차란, 계와 관련된 모든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누가 얼마큼 냈고, 얼마큼 받아갔는지, 그리고 누가 얼마큼 더 내야 하는지, 누가 얼마큼 돌려받아야 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청산절차가 끝나면, 각 계원에게 돌아갈 돈이 확정됩니다. 이때 비로소 자신의 몫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파계 즉시 계주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4) 청산은 어떻게 하나요?

청산방법은 계원들끼리 따로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각 계원이 낸 돈과 받아간 돈을 서로 비교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낸 돈이 100만 원이고, 받아간 돈이 50만 원이라면 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반대로 내가 받아간 돈이 150만 원이라면 50만 원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계약서의 중요성

계모임을 시작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계의 목적, 운영방식, 청산방법 등을 명확하게 정해두면 분쟁 발생 시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청산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 등에 대해 미리 약정해 둔다면, 파계 시 복잡한 절차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계모임은 목돈 마련의 좋은 수단이지만, 파계의 위험도 항상 존재합니다. 계약서 작성, 청산절차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계모임 운영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