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정식재판 청구 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더니 오히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이런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식재판 청구 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란 무엇일까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했을 때, 법원은 피고인에게 기존에 받은 형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상소나 정식재판 청구를 했다가 더 큰 벌을 받게 된다면 누가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불이익 변경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단순히 벌금형과 징역형처럼 형벌 종류만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과형, 부가형, 집행유예, 미결구금일수의 통산,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정식재판 청구 또는 상소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 심리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병합 전후의 형량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병합된 다른 사건의 법정형, 선고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모든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억울함을 느낀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 사건을 피고인에 대한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된 사건에 대해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변경한 것은 불이익한 변경이고, 병합된 다른 사건의 법정형 등을 고려하더라도 징역 6월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정식재판 청구 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 제457조의2
•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983 판결
• 대법원 1998. 3. 26. 선고 97도171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1도3212 판결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1410 판결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정식재판 청구는 권리이지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