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벌? 안돼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오늘은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시 적용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빼고 쉽게 설명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한 의사가 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법원은 일부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했고, 2심 법원은 벌금을 4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에 의사와 검사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벌은 안 돼요!

의사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받은 형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입니다. 2심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400만 원을 선고했기 때문에 이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 공소사실은 명확해야 해요!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이 특정되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 사건에서는 사기 혐의와 관련된 공소사실이 너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의사가 제대로 방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61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참조)

결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공소사실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