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받고 정식재판 갔더니 징역형? 이건 불법입니다!

억울하게 벌금형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오히려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고,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오늘은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다른 횡령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징역 1년 2월!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피고인은 물론이고 검사까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형종 상향 금지 원칙 위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오히려 더 무거운 형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벌금형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니 명백히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죠. 1심과 2심 모두 이 중요한 원칙을 간과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형종 상향 금지 원칙).
• 이 사건은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을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로, 정식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관련 법 조항: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이번 판례를 통해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