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약식명령이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 과료 등을 선고하는 간이한 재판 절차입니다. 만약 약식명령 결과에 불복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중요한 권리가 보장됩니다.

쉽게 말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오히려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상황을 막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 사건이 얽혀있어 단순 비교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7368 판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피고인 1은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당해 사건).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마침 정식재판으로 진행 중이던 다른 사건(다른 사건)과 병합 심리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보고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1은 다시 항소했고, 2심에서는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당해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얼핏 보면 '다른 사건'이 무죄가 되었으니 9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형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다른 사건'이 무죄가 되면서 두 사건은 더 이상 경합범 관계가 아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약식명령을 받았던 '당해 사건'만 놓고 봐야 합니다. '당해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에서 벌금 150만원이었는데, 정식재판 결과 300만원으로 늘어났으니 명백히 불이익 변경이 된 것이죠.

대법원은 이처럼 다른 사건과 병합 심리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 다른 사건의 법정형이나 선고형 등을 고려할 필요 없이 원래의 약식명령 형량과 비교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처음 약식명령(150만원)과 최종 정식재판 결과(300만원)만 비교해서 불이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도5105 판결 참조)

이 판례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정식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을 보여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