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증인신문, 그리고 위험한 물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오늘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범죄단체의 구성 요건, 증인신문 절차에서의 피고인 참여 여부, 그리고 깨어지지 않은 맥주병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1. 범죄단체의 의미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첫 번째 사항은 '범죄단체'의 의미였습니다. 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말하는 범죄단체는 단순히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모인 일시적인 집단이 아니라, 공동의 범죄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결합된 단체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성원들이 수괴, 간부, 단순 가입자 등으로 역할이 구분되거나 최소한의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다만, 어떤 종류의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 중 어떤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하는지 명확하지 않더라도 범죄단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1.5.24. 선고 91도551 판결)

2. 증인신문절차에서 피고인의 참여

두 번째 쟁점은 증인신문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가 필수적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에 따라 증인신문절차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참여는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1.9.22. 선고 81도1944 판결)

3. 위험한 물건의 범위

마지막 쟁점은 깨어지지 않은 맥주병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위험한 물건'이란 사람을 살상할 특성을 가진 총이나 칼 같은 물건뿐 아니라, 사회 통념상 그것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도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깨어지지 않은 맥주병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4.6.12. 선고 84도647 판결)

이 판결은 범죄단체, 증인신문절차, 위험한 물건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