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구조금과 손해배상, 이중으로 받을 수 있을까?

끔찍한 범죄로 가족을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범죄자에게 제대로 된 배상도 받지 못한다면 그 고통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다행히 국가에서는 범죄피해자를 위해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범죄자와 그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구조금을 받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모텔 종업원(피고 1)이 손님(망인)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망인의 아내와 아들(원고)은 범인뿐 아니라 모텔 운영자(피고 2)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 원고들은 국가로부터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법원은 범인에게는 망인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모텔 운영자에게는 책임의 70%만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원고들이 이미 받은 구조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쟁점: 구조금을 어디에서 공제해야 할까?

법원은 범인 개인과 모텔 운영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의 액수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범인은 100% 책임을 져야 하지만, 모텔 운영자는 70%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범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30%의 부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합니다 (민법 제413조).

원심은 원고들이 받은 구조금을 범인과 모텔 운영자 모두에게서 공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인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 즉 30% 부분에서만 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취지

대법원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1조, 제3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7조 제2항, 제21조)의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법은 범죄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조금을 지급하여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구조금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서 공제한다면, 범인이 무자력일 경우 피해자는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는 것은 범인의 단독 부담 부분을 국가가 대신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피해자 보호가 우선

이 판결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국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손해배상과 구조금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범죄로 인한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대법원 2022.06.09 선고 2022다2182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