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폭행당했는데, 가해자가 미성년자에 무일푼이라면? 보상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길을 가다 갑자기 폭행을 당해 크게 다쳤는데, 가해자가 미성년자에다 무일푼이라면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치료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입니다.

내 상황은 어떻게 될까?

만약 여러분이 길을 가다 폭행을 당해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만 16세 미성년자에다 재산도, 가족도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을 길이 막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런 경우, 국가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그 피해를 일부 보상해주는 것이죠.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구조금의 지급 요건)**에 따르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는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무일푼이라 배상 능력이 없다면, 구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구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구조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검찰청에 문의하거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 연락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

• 모든 범죄 피해가 구조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구조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구조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은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