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과 변호사의 책임, 어디까지일까요?

법무법인에 소송을 맡겼는데, 변호사의 실수로 손해를 입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법무법인? 아니면 담당 변호사?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법무법인에 소송을 위임하고, B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C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C 변호사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놓쳐 상고가 기각되는 바람에 A 회사는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A 회사는 B 법무법인과 C 변호사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B 법무법인과 C 변호사 모두에게 A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B 법무법인은 소송위임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C 변호사는 B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C 변호사의 연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50조 제6항,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0조, 민법 제35조 제1항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한정된다.
• 이 사건에서 B 법무법인의 책임은 소송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다. C 변호사가 고의로 기간을 어긴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C 변호사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즉, 계약상의 책임은 법무법인이 지지만, 변호사 개인에게 연대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무법인에 소송을 위임했을 때, 단순한 계약상의 문제라면 법무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담당 변호사 개인에게까지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점을 기억하고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