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도 세무조정반 지정받을 수 있을까? 외부세무조정제도와 위임입법의 한계

법무법인이 세무조정반 지정을 신청했지만, 법무법인은 지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과연 이 처분은 정당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외부세무조정제도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A 법무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세무조정반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무법인은 조정반 지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A 법무법인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할 때,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둘째,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조정계산서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강제하는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일까요, 아니면 하위 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일까요?

3.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지방국세청장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임입법의 한계: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할 때, 하위 법령은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일수록 법률로 직접 규정해야 합니다. (헌법 제75조, 제95조)

•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법률 사항: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의무와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로 정해야 할 본질적인 사항입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59조, 제75조) 그런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단지 세무조정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고만 규정했을 뿐, 외부세무조정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4항 제3호) 따라서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들은 모법의 위임 없이 만들어졌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9항, 제10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제65조의3)

4. 결론

이번 판결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하위 법령은 무효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외부세무조정제도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