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가지급금, 익금으로 봐야 할까? - 세법 위임 범위와 예측가능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익금'의 범위, 과연 법에서 정한 위임 범위 안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익금으로 보는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75조, 구 법인세법 제15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

쟁점은 무엇일까요?

회사가 특수관계인(예: 대주주, 임원 등)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세법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 이를 회사의 수익(익금)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를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 법률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닌 정부가 만든 시행령에서 익금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법규명령(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할 때, 법률의 전체적인 체계와 목적,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측 가능성이란, 법률에 이미 위임의 내용이 담겨 있어 누구든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에서 '익금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때, 단순히 법률에 명시된 익금뿐 아니라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으로 보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비록 순자산 증가라는 일반적인 익금의 정의에는 맞지 않더라도, 조세 정책적인 이유로 익금에 포함시켜 소득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익금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 위임 범위 판단 기준: 법률의 체계, 목적, 예측 가능성
• 예측 가능성: 법률에서 위임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 업무무관 가지급금: 조세 정책적 이유로 익금으로 볼 수 있음

이번 판결은 법률의 위임 범위와 시행령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예측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