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정년퇴직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과거 호적상 기재된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 정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정년 계산의 기준
이번 판례의 핵심은 정년 계산 시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입사 당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입사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회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 허가를 받고 회사에 정정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내규를 근거로 거부했습니다. 회사 내규에는 "직원의 정년산정일은 임용 시 제출한 직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19조를 근거로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법원은 법원에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실제 생년월일로 추정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사의 내규처럼 입사 서류상 생년월일만을 기준으로 하고 정정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판례의 의미
이번 판례는 정년 계산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회사는 내규에 따라 입사 서류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하더라도, 근로자가 법원을 통해 생년월일을 정정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블로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2013년 5월 22일 이후에는 회사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면 무효지만, 그 이전에 정한 정년 규정은 유효하다. 정년 계산은 법 시행 이후에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상담사례
법원에서 생년월일 정정을 받은 경우, 회사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정된 생년월일 기준으로 정년퇴직일을 다시 계산해야 하며, 사내 규정이 이와 상충할 경우 법률이 우선한다.
민사판례
호적 오류로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었고, 회사와 그 잘못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정한다는 특별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잘못된 생년월일을 근거로 한 정년퇴직 처분은 무효이다.
형사판례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었지만, 퇴직일 계산 방식이 변경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뒤집은 사례. 전체적인 정년 연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
민사판례
회사가 정년을 연장하면서, 기존 정년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입사한 것으로 처리하여, 최종 퇴직 시에는 재입사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학교법인 직원인사규정에서 정년을 규정할 때, '1986년 2월 28일 이전 임용'이란 표현은 정관이나 인사규정 절차와 상관없이 실제로 근로계약을 맺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임시직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정년 역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