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생년월일 오류로 인한 정년퇴직, 무효 판결!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누구나 자신의 퇴직 시점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잘못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을 통보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호적상의 생년월일 오류로 인해 정년퇴직 처분을 받은 직원이 이에 불복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34년 11월 27일 출생했지만, 과거 호적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호적에는 1934년 1월 27일로 기재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잘못 기재된 생년월일이 적힌 서류로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회사는 호적상 기재된 1월 27일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정년퇴직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실제 생년월일은 11월 27일이며, 회사가 잘못된 정보로 퇴직을 명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원고가 입사 당시 잘못된 생년월일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했지만, 실제 생년월일은 11월 27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 입사 서류에 기재된 생년월일만을 기준으로 처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가 단순히 입사 서류에 기재된 생년월일만을 근거로 정년퇴직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회사의 정년퇴직 처분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근로기준법 제27조 (정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년을 정할 때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칙의 작성 등)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회사가 정년퇴직을 결정할 때, 단순히 서류상의 기재 내용만이 아니라 실제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