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단체의 불법 유상운송, 누구를 처벌할 수 있을까?

택시 면허 없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불법 유상운송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불법 운송을 법인이 아닌 동호회나 종친회 같은 단체에서 했다면 누구를 처벌해야 할까요? 단체 자체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체에 속한 개인들을 처벌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유상운송과 양벌규정

자가용으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입니다(제72조 제5호).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받는 것은 물론이고, 만약 회사 직원이 회사 일을 하다가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회사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이처럼 회사와 직원 둘 다 처벌하는 규정을 '양벌규정'(자동차운수사업법 제74조)이라고 합니다.

법인 아닌 단체는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법인이 아닌 단체, 예를 들어 동호회나 친목회에서 누군가가 불법 유상운송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단체 자체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모든 범죄는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인 아닌 단체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단체 구성원 개인은 처벌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단체 구성원 개인은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이 불법 유상운송을 했다면, 다른 회원들도 함께 처벌받아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인 아닌 단체에 고용된 사람이 불법 유상운송을 했다고 해서, 단체 구성원 개개인을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개인"으로 보고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불법 행위를 직접 저지른 사람만 처벌받을 뿐, 단체의 다른 구성원들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법인 아닌 단체가 불법 유상운송을 하더라도 단체 자체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죄형법정주의)
• 단체 구성원 중 누군가가 불법 유상운송을 했다면, 해당 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받고 다른 구성원들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5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