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포탈과 가산세,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

오늘은 법인세 포탈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법인세 포탈죄가 언제 성립되는지, 그리고 포탈세액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 용어들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법인세 포탈, 언제 죄가 될까?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세방식'입니다. (법인세법 제26조, 제31조, 제32조) 만약 기업이 고의로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바로 이 시점에 법인세 포탈죄가 성립합니다. 더 정확히는 법에서 정한 신고·납부 기한이 지나면 바로 범죄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 마치 마감 기한까지 숙제를 안 내면 0점 처리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죠?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된 내용입니다.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03 판결, 1988. 11. 8. 선고 87도1059 판결)

가산세는 포탈세액에 포함될까?

가산세는 세금을 제때 내지 않거나 잘못 신고했을 때 추가로 내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를 적게 신고해서 포탈죄가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가산세는 포탈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산세는 본래 '벌금'과 같은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포탈죄가 성립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벌금까지 포탈세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법인세법 제41조,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도1898 판결)

정리하자면,

• 법인세 포탈죄는 신고·납부 기한이 지나면 성립합니다.
• 포탈죄가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가산세는 포탈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는 법인세 포탈과 관련된 기수시기와 가산세 포함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