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포탈, 언제 범죄가 완성될까? 그리고 고발 없이 처벌 가능할까?

부가가치세 포탈은 흔히 접할 수 있는 조세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는 정확히 언제 성립하는 걸까요? 또 모든 부가가치세 포탈 범죄에 대해 처벌하려면 반드시 고발이 필요한 걸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포탈은 언제 '완성'될까? (기수시기)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부 세금은 사업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고의로 세금을 적게 신고·납부한다면 부가가치세 포탈에 해당하는데, 이 범죄는 납부기한이 지난 시점에 완성(기수)된다고 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1기: 1월 1일6월 30일, 2기: 7월 1일12월 31일) 신고·납부하는데,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즉, 1기 부가가치세는 7월 25일, 2기 부가가치세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포탈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모든 부가가치세 포탈에 고발이 필요할까?

모든 부가가치세 포탈에 고발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포탈 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고발 없이도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하지만 포탈 세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며, 이때는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따라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고발이 없다면 재판 자체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770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40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포탈 세액을 4억여 원으로 감액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고발 없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액된 포탈 세액이 10억 원 미만이므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부가가치세 포탈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범죄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포탈 세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포탈 세액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절차가 달라지므로,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