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소멸시효, 소송 중에도 흘러간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할 변상금, 혹시 소송 중이라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소송 진행 중에도 변상금 소멸시효는 계속 흘러간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부산진구청이 부과한 변상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진행 중 변상금 납부 의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심 법원은 소송 진행 중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고,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이 정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행정기관은 언제든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적법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소송이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변상금 납부 의무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소송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는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변상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 예산회계법 제96조, 제97조, 제98조
• 행정소송법 제1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누688 판결
•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누269 판결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9933 판결

이번 판례는 변상금 관련 소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상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