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공보수,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재산분할 사건 성공보수 분쟁 사례 분석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일입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에 얽혀 감정까지 소모되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적이죠. 그런데 변호사에게 약속한 성공보수, 과연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발생한 성공보수 분쟁 사례를 통해 변호사 보수 산정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배우자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C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했고, A씨가 재산분할 청구 범위를 넓히자 B씨와 C 법무법인은 성공보수를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5%’로 정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경제적 이익'은 'B씨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재산가치의 합'으로 정의했습니다. 소송 결과, A씨의 청구가 상당 부분 인용되었고, C 법무법인은 B씨에게 약정된 성공보수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 법무법인의 성공보수 청구를 약정액의 10%만 인정했고, 이에 C 법무법인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성공보수 감액)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보수 약정이 있다면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된 보수를 전부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적당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입증 책임은 보수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 법무법인이 재산분할 청구 범위 확장 후에야 B씨와 성공보수에 대한 합의를 했고, B씨도 산정 비율 외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C 법무법인은 장기간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했으며, 재산분할 소송의 특수성(직권탐지주의)을 고려하더라도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성공보수를 과도하게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제686조 (위임의 종료)
• 민사소송법 제288조 (증명책임)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0172 판결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256224 판결

결론

변호사 성공보수는 원칙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정해지지만,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성공보수 약정 당시 상황, 변호사의 노력, 사건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보수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리와 판례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