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할 때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만약 변호사가 과도한 성공보수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호사가 약정한 성공보수 전부를 받지 못하고 감액당한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변호사 B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임하며 착수금 200만원, 승소 시 3,000만원의 성공보수를 약정했습니다. B씨는 A씨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약정된 성공보수 3,000만원이 너무 과도하다며, 전액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된 보수가 있다면,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의 보수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씨의 성공보수 청구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3,000만원의 성공보수는 과도하며, 1,100만원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성공보수 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변호사 성공보수는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 승소 결과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과도한 성공보수를 약정했다면,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약정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성공보수 약정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변호사와 의뢰인이 성공보수에 대해 약정했더라도, 약정 금액이 과도하게 많으면 법원에서 그 금액을 줄여줄 수 있다.
민사판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한 성공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효력이 있다. 설령 일부만 성공하거나 조정/화해로 종결되더라도, 약정에서 정한 최소 성공보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한 성공보수가 과다하다며 감액한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감액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상담사례
변호사 성공보수는 사건 난이도, 승소 가능성, 의뢰인 이익, 변호사 전문성/기여도/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약정된 비율(예: 30%) 자체만으로 과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상담사례
소송에서 예상보다 쉽게 이겨 약속한 성공보수(승소금의 절반)가 과도하다고 느껴지면, 변호사와 솔직하게 상의하여 사건 난이도와 변호사의 노력 등을 고려해 사회상규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이긴 쪽이 진 쪽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법에 정해진 기준대로 계산하지만, 너무 과도하다면 법원이 재량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너무 과도한 경우'가 무엇인지, 그리고 감액 과정이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