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징계를 위한 허위 진정, 무고죄 성립할까?

변호사를 징계하려고 거짓으로 진정서를 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변호사 징계 절차가 공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허위 진정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변호사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무고죄로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고, 피고인은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 무고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156조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 유지를 위해 과하는 제재를 의미하고,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 발동을 촉구할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소속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 참조).

• 변호사 징계의 성격:

  • 2008년 개정 전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거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고, 불복 시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구 변호사법 제92조, 제95조, 제96조, 제100조).
  • 징계위원회에는 판사와 검사가 참여하고,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 준용됩니다 (구 변호사법 제93조, 제94조, 제101조의2).
  • 이는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 때문에 징계에 관하여도 공법상 통제를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 변호사 징계와 무고죄: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징계 개시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장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 변호사법 제97조의2).

따라서 피고인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변호사 징계 절차의 공적 성격을 확인하고 허위 진정으로 인한 무고죄 성립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변호사 징계 제도의 중요성과 함께 허위 사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