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중 음주운전 사고, 경찰관 해임은 정당할까?

경찰관 A씨는 병가 중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게다가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체포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지방경찰청장은 A씨를 파면했지만, 소청심사를 통해 해임 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A씨는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전말

A씨는 병가 중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되면서 경찰관의 음주운전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세에 발맞춰 내부적으로 징계 수위를 높이는 등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A씨 역시 이러한 지시와 교육을 여러 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피해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병가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 과거 성실하게 근무하며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다는 점, 가족 부양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해임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범죄 예방과 진압, 수사라는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심각한 비위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해임 처분은 징계권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겸직 금지 의무)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의 종류)
•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효력)
• 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행위의 일탈·남용)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경찰관의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강조하고, 공직 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비록 병가 중이라 하더라도 경찰관으로서의 신분을 잊지 않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