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운영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의료법 위반과 양벌규정에 대한 이야기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병원 운영자도 이런 일에 책임을 져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의료법 위반과 관련된 '양벌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벌규정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직원의 잘못에 대해 고용주도 함께 처벌받는 규정입니다. 의료법에도 이런 양벌규정이 존재합니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을 경우, 해당 의료인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자(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구 의료법 제91조)

왜 병원 운영자까지 처벌하는 걸까요?

이는 병원 운영자가 직원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운영자가 직원 교육이나 관리에 소홀했다면, 직원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이죠. 물론, 운영자가 충분히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구 의료법 제91조 단서)

그렇다면 '충분한 주의와 감독'이란 어떤 걸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17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3595 판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 법률의 입법 취지: 의료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 법익 침해 정도: 위반 행위로 인해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 양벌규정의 취지: 왜 양벌규정을 두었는지
•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어떤 방식으로 위반행위가 이루어졌는지
• 실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위반행위로 인해 실제로 얼마나 피해가 발생했는지
• 병원의 규모: 병원의 규모가 크면 관리·감독이 더 어려울 수 있음
•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운영자가 행위자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었는지
•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운영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실제로 행한 조치: 운영자가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예: 교육, 매뉴얼 마련 등)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한 병원 운영자가 간호사들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운영자는 간호사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않았고, 대체 근무 인력 확보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병원 운영자는 직원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만약 이를 소홀히 하여 의료법 위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운영자는 직원 교육 및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갖추고, 위반행위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조문: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88조 제1호, 제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