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이 아파서 입원했는데도 처벌받는다고? - 식품위생법 위반과 양벌규정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식당 주인도 함께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양벌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식당 주인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상황에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 식당 주인(피고인)의 종업원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식당 주인은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었습니다. 본인은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직원 관리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법원은 식당 주인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왜 주인도 처벌받나요?

식품위생법 제79조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한 종업원뿐만 아니라, 그 종업원을 고용한 식당 주인(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식품영업주가 종업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죠. (식품위생법 제79조,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도412 판결 참조)

입원 중이었는데도 처벌받는 이유는?

이번 사건에서 식당 주인은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종업원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식당 주인이 아프거나 부재중이더라도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영업주는 종업원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항상 명심하고,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