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통장 주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범죄죠. 피해를 당하면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충격도 큽니다. 특히, 내 돈이 어딘가의 통장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통장 주인에게 직접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통장 주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돈, 통장 주인에게 직접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보냈다고 해서, 그 돈이 들어간 통장의 주인에게 직접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경우 통장 주인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 안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설명합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9269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등 참조)

•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사기범과 계약을 맺은 것이지, 통장 주인과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기범과의 계약에서 발생한 위험을 통장 주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합니다.
•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친다: 만약 피해자가 통장 주인에게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통장 주인의 다른 채권자들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통장 주인의 항변권을 침해한다: 통장 주인은 사기범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돈을 돌려받게 되면 통장 주인의 이러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통장 주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했으면 어떨까?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통장 주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동일인이거나,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통장 주인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2. 5. 23. 선고 2011나9771 판결 참조) 하지만 단순히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통장 주인의 가담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기범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주인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면, 함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 주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