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내 통장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통장 대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기)

보이스피싱...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기 수법에 속아 돈을 입금했는데, 알고 보니 제 돈이 흘러간 계좌는 대포통장이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통장을 빌려준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과연 가능할까요?

통장 대여자의 책임, 어디까지일까?

억울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안타깝게도 통장을 빌려준 사람에게 무조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쉽게 풀어 설명드리자면, 단순히 통장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통장 주인이 빌려준 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통장 양도 목적과 경위: 왜, 어떤 상황에서 통장을 빌려주게 되었는지
•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빌려준 목적대로 통장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 대가나 이익의 존부: 통장을 빌려주고 돈이나 다른 이득을 받았는지
• 양수인(통장을 받은 사람)의 신원: 누구에게 빌려줬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는지
• 불법행위의 내용과 통장의 기여도: 어떤 범죄에 이용되었고, 통장이 범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 통장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통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있었거나 확인하려고 노력했는지

그렇다면, 돈은 정말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물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통장 주인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거나, 통장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눈감아 줬다면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법원 판례의 기준은 꽤 엄격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경찰에 신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