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보이스피싱...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범죄입니다. 내 소중한 돈을 눈 뜨고 빼앗기는 기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특히, 내가 직접 돈을 보냈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 봐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송금했는데, 상대방 계좌에 돈이 남아있는 경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돈이 남아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보냈더라도, 상대방 계좌에 돈이 남아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내 돈으로 이득을 보고 있으니, 그 이득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원리일까요?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은 법적으로 계좌 명의인의 소유입니다.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돈을 보낸 경우, 피해자는 사기범에게 직접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사기범이 사용하는 계좌의 명의인에게 돈을 준 셈이 됩니다. 계좌 명의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받은 것이 되므로, 이를 돌려줄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A씨가 보이스피싱범 B씨에게 속아 100만원을 B씨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B씨는 C씨의 명의를 도용한 계좌를 사용했고, C씨의 계좌에는 아직 1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C씨에게 100만원을 돌려달라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C씨는 비록 보이스피싱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A씨로부터 법률상 아무런 이유 없이 100만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3. 28. 선고 2010가단50237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이 사용하는 계좌의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보이스피싱은 피해 회복이 어려운 범죄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