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으로 산 건물, 마음대로 담보 잡혀도 될까? 간접보조금과 관련된 법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례를 통해 간접보조금과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장흥군이 어떤 회사(내츄로바이오텍)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 회사가 보조금으로 건물을 지은 후 울산제일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장흥군은 이 담보 제공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핵심 쟁점: 구 보조금법 제35조, 간접보조금에도 적용될까?

이 사건의 핵심은 옛날 보조금법(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개정 전) 제35조가 간접보조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 보조금법 제35조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을 마음대로 다른 용도로 쓰거나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잠깐! 간접보조금이란?

정부가 A에게 보조금을 주고, A가 다시 B에게 보조금을 주는 형태를 말합니다. B가 받는 보조금이 바로 간접보조금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보조금법 제35조는 간접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5다247257 판결 참조)

즉, 내츄로바이오텍이 간접보조금으로 건물을 짓고 담보로 제공한 것은 구 보조금법 제35조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대법원은 구 보조금법의 전체적인 구조와 간접보조금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간접보조금은 직접보조금과는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론

이 판결로 인해 구 보조금법(2011년 개정 전)에서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직접보조금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현행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간접보조금도 제35조의 적용을 받도록 개정되었지만, 이 사건은 구법 적용 당시 발생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이번 판례를 통해 보조금, 특히 간접보조금 관련 법률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