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자 기업, 보조금 받은 땅에 마음대로 담보 설정할 수 있을까?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땅을 기업이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수도권에 본사와 공장을 둔 A 기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아 전남 영광군 산업단지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전라남도에, 전라남도는 영광군에, 그리고 영광군은 최종적으로 A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A 기업은 이 보조금으로 산업단지 내 공장 용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A 기업은 나중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정부 승인 없이 이 땅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에 영광군은 담보 설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 기업이 보조금법상 '보조금수령자'인지, 아니면 '간접보조사업자'인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A 기업이 단순히 보조금을 받은 '보조금수령자'라면 담보 제공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다시 다른 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간접보조사업자'라면 중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제3호).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기업을 '간접보조사업자'로 판단했습니다. A 기업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사업 목적을 위해 지방 이전을 수행하는 주체이고,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입니다. 즉, 국가가 A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했고, 이 보조금이 전라남도와 영광군을 거쳐 최종적으로 A 기업에 전달된 것이므로, A 기업은 '간접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라서 A 기업은 정부 승인 없이 담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담보 제공 행위는 무효입니다.

핵심 정리

• 지방 이전 기업이 정부 지원금으로 취득한 땅은 중요재산으로, 정부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지방 이전과 같은 국가적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단순 '보조금수령자'가 아닌 '간접보조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항 제3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제1항

이번 판결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방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보조금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담보 설정 등 중요 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