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으로 지은 건물,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해도 될까?

오늘은 정부 보조금으로 만들어진 재산을 함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간접보조금'을 받은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천군이 서천군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천군 새마을금고가 정부의 간접보조금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산림청장의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서천군은 이것이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간접보조금'에도 재산 사용 제한 규정이 적용될까?

핵심은 옛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구 보조금법') 제35조가 간접보조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조항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을 정부 승인 없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보조금법 제35조는 '간접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5다247257 판결). 즉,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만든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구 보조금법 제35조 위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은 법에서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며, 구 보조금법 제35조의 문구와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간접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참고로, 이후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제35조에서는 '간접보조금'에도 이러한 제한 규정이 명시적으로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구 보조금법 시행 당시,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처분 제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간접보조금에도 제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 입법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