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누가 서 줄 수 있을까? 보증인 자격 알아보기!

안타까운 사정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혹은 사업 자금 마련 등으로 대출을 받아야 할 때, 금융기관에서는 종종 '보증인'을 요구합니다. 내 채무를 대신 갚아줄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나 보증을 서 줄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보증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의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계약, 누구랑 맺는 거지?

보증이란 주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약속을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계약의 형태로 맺습니다. (민법 제428조)

간혹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허락을 받고 대신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보증인, 누가 될 수 있나요?

보증인의 자격은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지 또는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 (민법 제431조 제1항, 제3항)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처럼 행위능력에 제한이 있는 사람도 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제 능력(재산이 있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특정인을 보증인으로 지명했거나, 애초에 보증인을 요구할 의무가 없었는데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보증인을 세운 경우에는 채권자가 보증인의 자격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나중에 보증인이 변제 능력이 없어지더라도 보증인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31조 제2항, 제3항).

단, 의사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술에 몹시 취했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처럼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맺은 보증계약은 무효입니다.

2.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민법 제431조 제1항)

이 경우 보증인은 행위능력과 변제 능력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계약 조건으로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인의 자격 요건이 엄격해지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 (예: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면 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432조). 또한, 이 경우 보증인이 변제 능력을 잃게 되면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1조 제2항).

보증은 단순한 호의나 친분으로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 본인의 재산에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보증을 서기 전, 관련 법률 및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