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계약, 진짜 보증 맞아? 보증 의사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 혹시라도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맺는 계약이 바로 보증계약입니다. 그런데, 보증을 서는 사람이 정말 보증을 설 의사가 있었는지, 즉 보증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증의사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증의사란?

보증의사란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말합니다. 단순히 '도와줄게'라는 말이나 호의적인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짜 빚을 대신 갚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보증의사, 어떻게 판단할까요?

보증의사는 단순히 말 한마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 거래의 동기와 경위: 왜 이런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 관여 형식 및 내용: 어떤 방식으로 거래에 참여했고,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 당사자의 목적: 이 거래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 거래의 관행: 이와 비슷한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특히, 보증은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보증의사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보증의 범위도 엄격하게 제한해서 해석합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771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428조 (보증계약의 요건) 보증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 민법 제105조 (의사표시의 해석)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진의 아닌 표시행위나 표현행위의 객관적인 의미를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위 판례에서 원고는 피고가 엠팩트의 대출금에 대한 보증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단순히 엠팩트의 부탁으로 확약서를 써줬을 뿐, 엠팩트의 빚을 대신 갚겠다는 보증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가 엠팩트의 대출과 관련된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했던 것이죠.

결론

보증계약은 돈과 관련된 중요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보증을 서기 전에, 정말 보증을 설 의사가 있는지, 보증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호의나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