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섰다가 빚까지 떠안을 위기? 은행의 실수로 내 보증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

보증을 잘못 섰다가 빚더미에 앉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실수로 내 보증 책임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과 은행 사이의 보증, 그리고 은행의 실수로 발생한 보증인의 면책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호물산이라는 회사가 대동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기보가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대출은 어음할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대동은행은 어음 만기일에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어음상의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에 기보는 은행의 실수로 담보가 사라졌으니, 자신들의 보증 책임도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은행의 실수가 기보의 보증 책임을 줄여주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 만약 해당한다면, 기보의 책임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법원의 판단

1. 은행의 실수는 기보의 보증 책임을 줄여주는 사유에 해당한다.

신용보증약관에서는 보증사고 발생 후 기보의 동의 없이 담보를 해지하거나 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담보의 해지'란 단순히 계약을 해지하는 것뿐 아니라,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담보를 잃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5774 판결). 대동은행이 어음상의 권리를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것은 담보를 상실시킨 행위와 같으므로, 기보의 보증 책임을 줄여주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38296 판결).

2. 기보의 책임 감면 범위는 어음 액면금액 전액이 원칙이다.

면책약관은 민법 제485조 (채권자의 담보 상실로 인한 보증인의 면책) 에 대한 특약으로, 보증인의 면책 요건을 완화하고 면책 범위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약관에서는 "담보 해지로 회수불능케 된 보증부대출액" 범위 내에서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담보 상실과 회수 불능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은행이 소구권을 잃어버린 바, 기보는 소구권 상실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만큼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원칙적으로 어음 액면금액 전액이지만, 소구권 상실 당시 소구의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그 변제자력 상당액만큼만 면책됩니다.

핵심 정리

• 은행이 어음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어음상 권리를 상실한 경우, 이는 보증기관의 면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기관의 면책 범위는 원칙적으로 어음 액면금액 전액이지만, 소구의무자의 변제자력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의사표시의 해석), 제485조 (보증인의 면책)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5774 판결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38296 판결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66864 판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937 판결

이처럼 보증계약에서도 은행의 책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증을 서기 전, 관련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증사고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