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섰는데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빚 갚아야 하나요? - 상계와 대환에 대한 법원의 판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증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보증 문제로 골치 아픈 분들 많으시죠? 특히 회사가 정리 절차에 들어가면 더욱 복잡해지는데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상계와 대환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보증 채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1. 상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먼저 상계란 서로 빚진 것이 있을 때, 이를 서로 퉁쳐서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 빌리고, B가 A에게 50만원 빌렸다면 서로 상계해서 A는 B에게 50만원만 갚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상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갖는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상계하려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사전구상권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은 경우, 주채무자에게 "나 대신 갚았으니 네가 나한테 갚아!"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442조) 그런데 주채무자는 "나 지금 너한테 갚을 능력 없어! 빚 갚으면 면책해줘!"라고 주장할 수 있는 면책청구권(민법 제443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은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하는 사람 마음대로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 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다1084 판결,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595 판결 참조)

2. 대환, 빚 갚은 게 아니에요!

다음으로 대환이란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갈아타기"라고도 하죠. 그런데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새 대출을 받고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빚을 갚은 것이 아니라 변제기(빚 갚는 날짜)를 연장한 것으로 봅니다.

이 판례에서는 최초 어음할인과 연대보증 이후 대환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피고는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의 무상행위 부인권을 행사하여 연대보증의 효력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무상행위 부인권이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기 6개월 전에 재산을 함부로 빼돌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환은 실질적으로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최초 대출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초 대출 거래가 6개월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상행위 부인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6077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6814 판결, 2001. 7. 13. 선고 2001다5388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보증 채무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상계와 대환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원의 판단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참고 조문:

• 민법 제105조, 제442조, 제443조, 제492조, 제500조
•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