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시 질문표,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보험 가입할 때 꼭 작성하는 질문표, 귀찮다고 대충 작성하시진 않나요? 오늘은 보험 가입 시 질문표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한 보험 가입자(소외 1)가 보험모집인(소외 2)을 통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질문표에 주요 질병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 보험모집인은 질문표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질문만 했습니다.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했고, 보험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보험 가입자 측(원고)은 보험모집인이 질문표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보험 가입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질문표에 나온 주요 질병 관련 질문은 일반적이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험모집인이 질문지만 확인했더라도 설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질문표 상단에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고지 의무'입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고지 의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지 의무란 보험 가입자가 중요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입니다. 질문표는 이러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판례에서처럼 질문표에 대한 보험사의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문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실대로 답변해야 나중에 보험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알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 보험업법 제102조: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다9160 판결: 보험업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 있습니다.

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질문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안전하게 보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