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전 고혈압 진단? 보험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안전장치죠. 하지만 가입할 때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 가입 전 고지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남편(피고 2)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기 전, 아내(피고 1)는 치료비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려 했습니다. 보험설계사와 상담 후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고 보험료도 납부했습니다. 아내는 설계사에게 남편이 과거에 고혈압이나 다른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고, 보험 청약서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보험 가입 당일 병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며칠 뒤에는 고혈압성 신부전증 소견까지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원고)는 아내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을 보험계약 성립 시까지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는데 (상법 제638조의2 제1항), 보험료를 받은 보험회사는 30일 내에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법 제638조의2 제2항).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보험 청약 후,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남편이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청약서에 고혈압 진단 사실이 없다고 기재했기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보험 가입 시에는 '중요한 사항'(질병 이력 등)을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상법 제651조)
•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보험계약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며, 보험료 납부 후 30일 내에 보험회사가 답변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상법 제638조의2 제1, 2항)

이처럼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