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증여, 얼마에 세금을 내야 할까?

부모님이 가입한 보험,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럴 때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오늘은 보험계약 증여 시 재산 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시가가 원칙!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는데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문제는 모든 재산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험계약처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는 재산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보험계약 증여, 시가를 알 수 없다면?

대법원은 보험계약처럼 시가를 바로 알 수 없는 경우, 그 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2360 판결)

이 판결에서 원고들은 아버지로부터 즉시연금보험 계약을 증여받았습니다. 세무서는 납입한 보험료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지만, 대법원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즉시연금보험은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만기까지 유지하면 연금을 받을 수도 있죠. 대법원은 이 두 가지 권리 중 더 큰 금액이 즉시연금보험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해지환급금이 예상되는 연금 총액보다 크다면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시가 기준!
• 시가를 알 수 없는 재산은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으로 평가!
• 보험계약 증여 시 해지환급금과 예상 연금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계산!

참고 법조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현행 삭제),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처럼 보험계약 증여 시 재산 가액 평가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