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 제대로 알고 내자! - 시가 입증과 토지 무상사용이익 증여

증여세,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이죠? 특히 증여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분쟁이 잦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관련해서 중요한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증여재산의 시가, 재판 중에 입증되면?

세무서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인 방법으로 가치를 평가해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만약 재판 진행 중에 실제 시가가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결에서는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시가가 입증되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처음에 세무서에서 잘못 계산해서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시가'는 단순히 실제 거래가격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격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재판을 위해 나중에 감정받은 가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3821 판결, 1999. 4. 27. 선고 99두1595 판결 등)

2. 부모님 땅에 내 건물을 지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 (토지 무상사용이익 증여)

부모님 소유의 땅에 자녀가 건물을 지어 사용하는 경우, 과거에는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이러한 증여세 부과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는 부당하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10. 16. 선고 2001두5682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법 조항: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7조 제3항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5항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증여세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세금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증여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