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다수 보험 가입, 무효입니다! 그리고 보험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안전장치이죠. 하지만 이 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보험금을 노리고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험금 목적의 다수 보험 가입은 무효!

만약 누군가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했다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는 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를 악용하면 정직하게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의 목적에도 어긋나죠. (민법 제103조, 상법 제730조, 제737조)

그럼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노린 가입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가입자의 직업, 재산 상태, 보험 가입 경위, 보험 규모, 가입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보험에 가입했다면 의심해볼 수 있겠죠.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타인을 위한 보험, 보험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이 보험 계약이 무효라면, 보험회사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수익자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9조, 제548조, 제741조, 상법 제639조, 제730조, 제733조, 제737조, 제739조)

이때, "타인을 위한 보험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니까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수익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했고, 그에 따라 수익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판례(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다277215 판결)는 보험금을 노린 다수의 보험 가입과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금 반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험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악용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