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12%일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보험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급이 늦어진 만큼 지연이자도 받아야 하는데, 이 지연이자율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언제부터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야 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2023. 9. 14. 선고 2023다272767)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지연이자율 적용 시점

원고는 망인의 사망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은 보험사고 해당 여부, 고의 사고 가능성, 고지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1심 법원은 보험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항소했고,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지연이자입니다. 2심 법원은 소장 접수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1심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던 점을 들어 2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심에서 보험사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2심 판결 시까지 연 6%

대법원은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12%의 지연이자(특례법 제3조 제1항)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뒤집히더라도 1심 판결 시점까지는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2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227448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지연이자율 적용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보험사의 항변이 1심에서 인정되었다면, 설령 2심에서 패소하더라도 2심 판결 선고 시까지는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