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데 숨기고 보험금 타면 사기죄?

보험 가입할 때 아픈 곳 숨기고 나중에 보험금 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다룬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결핵균 검출 후 신장결핵 및 신장결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보험 가입 시 최근 3개월 이내 진단이나 치료 사실을 묻는 질문에 "없음"이라고 거짓으로 답변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신장결핵으로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이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망행위: 사기죄에서 '기망'이란 재산상 거래 관계에서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도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 고지의무 위반: 보험 계약에서는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보험 약관에 고지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질병 사실을 숨겼으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했습니다.

• 편취의 범의: 피고인은 질병 사실을 숨긴 채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그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의 과실과 무관: 보험회사가 피고인의 질병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지만, 이것과 별개로 피고인의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47조 (사기)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결론

보험 가입 시 자신의 질병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타려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정직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