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가출소 취소, 언제까지 가능할까?

보호감호란 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치료와 교화를 목적으로 시설에 수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과거 '사회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었지만,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인해 2005년 폐지되고 '치료감호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옛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를 받던 사람(이하 '甲')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甲은 일정 기간 보호감호를 받다가 가출소 허가를 받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가출소는 보호감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것을 말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甲은 보호관찰 기간 중 강도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호관찰 기간이 끝난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치료감호위원회는 甲의 가출소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보호감호소에 수용하려고 했습니다. (구 사회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적용)

이에 甲은 가출소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승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보호관찰 기간이 끝난 후에도 가출소를 취소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대법원은 보호관찰 기간이 만료되면 가출소로 인해 시작된 보호관찰에 대한 보호감호 집행이 면제된다(구 사회보호법 제27조 제1항)는 점을 근거로, 보호관찰 기간이 끝난 후에는 가출소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보호관찰 기간이라는 '기회' 동안에는 다시 죄를 저지르면 가출소를 취소할 수 있지만, 그 기회가 끝난 후에는 다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나중에 발견되더라도 가출소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 보호감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가출소 취소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가출소 취소는 '피보호관찰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보호관찰 기간이 끝난 사람은 더 이상 피보호관찰자가 아니다. (구 사회보호법 제30조 제1항)
• 보호감호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법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보호관찰 기간 만료 후에도 가출소 취소가 가능하다면, 사회보호법 폐지로 인한 기본권 보장 취지에 어긋난다.

이 판례는 보호감호 가출소 취소의 시간적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