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전과자가 강간까지 저질렀다면 보호감호 될 수 있을까?

과거 절도로 보호감호를 받았던 사람이 출소 후 칼을 들고 금품을 훔친 후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이 경우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보호감호 제도의 적용 범위와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감호청구인은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보호감호를 선고받았습니다.  출소 후 칼을 이용하여 금품을 훔치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다시 보호감호를 청구했지만, 원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감호청구인의 새로운 범죄가 특수절도와 강간이 결합된 형태이지만,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절도 전과와 새로운 강간 범죄가 유사한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감호청구인에게 보호감호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감호청구인의 범죄가 단순 특수절도와 강간의 결합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특수절도강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죄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회보호법 제5조의 별표에 규정된 죄로, 보호감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이번 특수절도강간죄는 죄질, 범죄 수단 및 방법, 유형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두 범죄 모두 재산 침해를 목적으로 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인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감호청구인이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의 보호감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과거 보호감호 전력이 있는 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두 범죄의 유사성을 폭넓게 해석하여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보호감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강간과 같은 심각한 범죄와 결합된 경우에는 보호감호 처분 가능성이 높아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