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또 받을 수 있을까? - 이전 전과 기록도 포함될까?

과거에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보호감호를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거의 전과 기록까지 고려해서 보호감호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에 여러 번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고, 그 후 또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과 함께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역형을 마치고 보호감호 처분의 일부를 집행받은 후, 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처럼 여러 번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었지만, 검찰은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미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보호감호 처분을 받을 때 고려되었던 전과 기록을 다시 이번 보호감호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보호감호 처분 이후에 여러 번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보호감호 처분을 받게 된 원인이 된 과거의 범죄 기록까지 고려하여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거의 전과 기록이 이번 보호감호 처분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또한,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과거의 범죄 기록을 고려하여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하는 것은 새로운 범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복소추 금지(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과거 보호감호 처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전의 범죄 기록까지 고려하여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사회의 안전을 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