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멀리 떨어진 차고지, 산재 될까요?

회사 본사는 서울에 있는데, 저는 지방에 있는 차고지에서 일합니다. 만약 차고지에서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사와 차고지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산재 처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안 된다" 또는 "무조건 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본사와 차고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산재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보험법 제6조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소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장소에서 지속적이고 유기적으로 조직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즉, 본사와 차고지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재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유기적인 연결: 차고지의 업무가 본사의 최종 사업 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 본사에서 차고지 근무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고 인사 관리를 한다면 유기적인 연결로 볼 수 있습니다.
• 장소 분리의 필요성: 본사와 차고지의 분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인가? 단순히 비용 절감 등의 이유가 아니라 업무 효율성을 위한 분리라면 산재 적용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재해 위험 공유: 본사와 차고지가 동일한 재해 위험을 공유하는가? 업종의 특성상 본사와 차고지 모두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산재 적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서도 본사와 차고지가 떨어져 있더라도, 본사에서 차고지 근무자들에 대한 업무 지시 및 인사 관리를 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거리만으로 산재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본사와 차고지의 업무 연관성, 장소 분리의 목적, 재해 위험의 공유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