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전보명령 거부와 징계해고, 정당한가?

호텔에서 8년간 전화교환원으로 일하던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객실부 오더테이커로 전보 발령을 받았습니다. 전화교환원은 외국어 능력과 전화교환기 조작 기능이 필요한 전문 직종인데, 회사는 A씨의 동의도 없이, 업무 내용과 자격, 심지어 보수까지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낸 것입니다. 이유는 A씨가 교환주임의 지시를 어기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했고, 그 과정에서 상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A씨를 해고했습니다. 과연 이 해고는 정당할까요?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가 A씨를 전보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전화교환원으로 오랫동안 일해 온 A씨에게 동의 없이 완전히 다른 업무로 전보시킨 것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씨가 이를 거부한 것을 해고 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참조)

물론 A씨가 전보 명령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것은 잘못입니다. 회사는 이를 직장 질서 문란 행위로 보고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행동이 해고까지 할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도 직장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가장 무거운 징계는 감봉이었고, A씨의 잘못이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 A씨 자신도 몸싸움 과정에서 다쳤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징계의 정도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할 때는 징계 사유뿐 아니라 징계의 정도도 적절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반발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8046 판결, 1991.10.25. 선고 90다20428 판결, 1992.1.21. 선고 91누520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