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의 조퇴와 결근, 그리고 회사의 전보 발령은 정당할까?

버스회사에서 일하던 한 기사가 갑작스런 배탈과 설사로 조퇴를 하고, 이후 이틀간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문제 삼아 기존 노선에서 다른 노선으로 그를 전보 발령했습니다. 기사는 이 전보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쟁점: 전보는 징계인가, 아닌가?

이 사건의 핵심은 회사의 전보 발령이 단순한 인사 이동인지, 아니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징계라면 회사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며, 절차를 어겼다면 징계의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법원의 판단: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무효!

법원은 이 사건 전보 발령이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내부 규정: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은 '무단결근 연속 2일'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징계의 종류 중 하나로 '전직'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징계에는 소명 기회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 회사의 주장: 회사는 노동위원회에서 기사의 조퇴와 결근을 문제 삼아 전보 발령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기사의 행위를 징계 사유로 보았음을 의미합니다.
• 전보의 실질적 효과: 법원은 기사의 근무 내용과 형태 변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전보가 기사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회사는 기사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보를 통보했습니다. 이는 회사 내부 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법원은 이 전보 발령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판례의 중요성: 이 판결은 회사가 징계를 내릴 때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입니다. 징계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지지 않으면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0666 판결 참조)

결론: 이 사건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당한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를 내릴 때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