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될까?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생각해서 구제신청을 했는데, 같은 사유로 진행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트럭운전사가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는 동안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운전사는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동시에 해고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데, 같은 사유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구제신청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구제받을 이익이 없어지는 걸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에 따른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받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운전사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구제이익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송 전 원심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판단을 잘못했고, 환송 후 원심도 새로운 증거 없이 동일한 판단을 내려 대법원의 환송판결 취지에 어긋났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패소 확정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점이 핵심적인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부당해고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제절차 규정
•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됩니다.

이 판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라면 이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